국회입법조사처,「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2016년 7월, 3단계 개방까지 진행된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동향 및 시장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될 본 세미나에서는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제1주제)를, 황정미 박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수요와 대응방안’(제2주제)을 발표할 예정이다.
○ 김두얼 교수는 법률시장 개방 이후 국내 변호사업계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종사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황정미 박사는 기업의 사내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수요자 측면의 대책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 제1주제와 관련하여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ㆍ신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ㆍ김현석 대표(클리포드 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유재국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제2주제와 관련하여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ㆍ김주경 판사(사법정책연구원)ㆍ이병화 변호사(사내변호사협회 회장)가 토론하는 등 학계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가 법률서비스 종사자에게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률시장 개방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02-788-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