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보 뉴스레터

제 1 호 ㅣ 2013년8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www.nars.go.kr ㅣ 문의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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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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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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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3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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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층간소음의 개념과 특성 등을 살펴본 후,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령 및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공동주택의 ‘건설기준’과 ‘관리방안’ 측면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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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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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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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3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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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서 소득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고용, 금융, 사회안정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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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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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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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3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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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수산자원회복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정부지정 감척방식으로 개편되어 추진 중임. 그러나 감척방식의 위헌성 논란, 폐업지원금 현실화 문제,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지원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추진현황과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7.26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7.2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

7.24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

7.23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추진..

7.18

항공사고 조사의 개요와 대응방향

7.17

고용률 70% 로드맵의 성공조건과 정책..

7.15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의 독립성과 입법..

7.11

「U턴기업지원법」 제정 의의와 향후과제

7.10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7.10

어린이집 지도 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7.09

어린이 및 청소년 방송출연의 문제점과..

7.08

형집행정지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

7.08

국회입법조사처보

7.05

입법과 정책

7.04

한국문화원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03

국내 유사보험 규제체계 개선 논의의..

7.0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운영 현황..

7.01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




	국내 첫 항만 재개발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유휴·노후화된 부산 북항 일부를 친수공원, 국제해양관광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금까지의 북항재개발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항만과 주변지역의 연계개발을 통하여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