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사회는 성장과 고용, 고용과 복지 간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면서 각 분야에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득불평등이 소득계층별로 구조화되고 있다.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한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특히 한국은 소득양극화나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측면들이 압축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산층 비중의 감소(저소득층 비중의 증가)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의 확대가 동시에 지속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보다 균형 있는 소득재분배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고용, 금융, 사회안전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일자리 양극화가 소득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고용부문의 정책과제로는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억제하고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저임금 일자리의 남용을 방지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사용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 강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줄이기 위주의 구조조정에서 일자리를 지키면서 경영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부문의 정책과제로는 금융기관이 과도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 금융감독의 사각지대 축소, 부실채권의 양도 및 추심행위의 규제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금융이용자의 부채상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 소비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도입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하우스푸어의 거주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금융배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고 각기 나뉘어져 있는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부문에서의 정책과제로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빈곤층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1차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하며, 이미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2차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2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비수급 빈곤층의 지원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개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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