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보 뉴스레터

제 3 호 ㅣ 2013년 10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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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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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주요 쟁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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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3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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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5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허용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을 검토할 때 1)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고, 2)현재 구상중인 시스템 이외의 시스템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3)국민에게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사용 가능지역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4)유사·불법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 등이 강구되어야 하고, 5)사용자 허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6)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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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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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발생 관련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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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3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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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김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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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의 5개 주력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회사채시장을 위축시키고, 이들 기업의 회사채ㆍ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4만 9,900여명에 이르고, 투자금액이 1조 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 전 회사채 발행행위, 금융회사의 사금고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등이 논의의 쟁점이 되었는바, 동 보고서는 정책과제로 경영진의 채권자보호의무의 설정, 금산분리의 비은행 금융회사에 확대적용, 금융감독체계 개선, 집단 피해자구제기금 제도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10.15.

주요국의 최고회계검사기관 제도와 시사점

10.14.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발생 관련 쟁점과..

10.11.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10.10.

2013년 독일총선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10.08.

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의 쟁점과 노후..

10.04.

201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쟁점

10.01.

적조 대응 및 피해대책의 주요 쟁정과 향..

9.30.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 문제점..

9.27.

국회 과학기술영향평가 기증 강화 방안

9.26.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

9.26.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

9.25.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과 G20 정..

9.24.

국가치매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9.23.

정치자금 인터넷공개제도 개선방안

9.16.

보육실 1층 외 설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9.13.

야영장 조성 운영 및 자연공원내 음주 문..

9.12.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쟁점과..

9.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식품 방사능오염..

9.10.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기준의 문제..

9.09.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3년 9월 30일(월)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TF는 2010년부터 주요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고, 금년에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일부 법률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시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 TF의 2013년도 상반기 성과의 일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의 사회하에 김준 환경노동팀장, 전진영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심우민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조주은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각 주제에 대하여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