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5개 주력 계열회사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회사채시장을 경색시키고 있다. 이들 기업의 회사채ㆍ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4만 9,900여명에 이르고, 투자금액이 1조 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바, 이는 2011년 큰 사회문제를 가져왔던 저축은행 피해를 상회한다.
시민단체는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앞서 회사채ㆍCP를 발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주주의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부 경영진을 형사고발하였고,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 동양생명, 동양자산운용 등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동양그룹은 58개의 소속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격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계열회사의 내부지원행위 등으로 부실이 기업전체로 확산되었다.
동양증권은 동양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회사채ㆍCP를 개인고객에게 대거 판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법정관리 신청에 임박하여 회사채를 발행하는 행위의 문제점,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의 확대, 금융감독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의 부실감독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입법정책과제로 통합도산법에 법정관리 신청 전 경영진의 채권자보호의무의 규정, 금산분리의 비은행 금융회사에 확대적용,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의 확립, 집단 피해자구제기금 제도 등을 제안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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