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13년 9월 30일(월)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TF는 2010년부터 주요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고, 금년에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일부 법률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시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 TF의 2013년도 상반기 성과의 일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의 사회하에 김준 환경노동팀장, 전진영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심우민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조주은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각 주제에 대하여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