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호 ㅣ 2013년 11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 [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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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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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3년 11월 15일
• 발전용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평균가격으로 공급하는 부분과 자가소비 목적의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직도입’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직도입 부문은 매우 미미하다. 최근 직도입 확대를 위한 법안이 심사중이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직도입이 천연가스 시장 및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분석하였는데, 직도입 확대는 전력도매시장 가격을 약간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반면, 수급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현행 변동비반영 전력시장(CBP)과는 조화되기 어려우므로 전력시장구조개편과 병행하여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 [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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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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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3년 11월 7일
• 이 보고서는 박근혜정부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 남북경협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잠정적이지만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남북경협정책은 우선 남북간의 관계회복 혹은 신뢰회복의 단계를 단단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려면 과거 정부 시기에 제기되었던 ‘퍼주기 논란’을 극복하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익을 창출ㆍ확대하려면 관련 제도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준수, 남북 교류협력법,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11.15.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_
11.13.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경과와 향후 과제
11.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의 의..
11.08. 연예인 지망생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
11.07.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 정치·경제학적..
11.01. 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1.01. 호텔업 등급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0.30.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10.25. 전통시장 대상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10.24. 해상뺑소니 사고의 현황 및 방지 대책
10.23. 상품공급점과 외국계 SSM에 대한 규제..
10.22. 개방형직위제의 논의와 향후 과제
10.1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인권포럼,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연예인 지망생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연예산업이 한류의 핵심동력으로서 외형적ㆍ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에 따른 민ㆍ형사상 피해사례 급증과 불공정 계약문제, 연예인 지망생들에 대한 성 상납 요구 등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하에 법무법인 화우의 이덕민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홍종구 한국연예매니지먼트 부회장, 김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일정
• 19대 국회의원 인터넷·SNS 이용 현황    및 소통 전략 모색 세미나
-일시 : 2013. 11. 28. (목)   15:00~18: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진단
-일시 : 2013. 11. 21. (목)   13: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지난 일정
11.20.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및 주변지역..
11.13. 주요국의 식품관련법 체계 및 최근동향..
11.08. SOC계정 개발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11.05. 고용영향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
11.05. 재외국민선거 법·제도 개선방안
11.04. 재정준칙 마련과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11.01. 제4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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