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월 21일 국회경제정책포럼과 공동으로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진단과 처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모색하고자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이 ‘2014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허찬국 충남대 교수와 구정모 강원대 교수가 ‘대외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및 가계ㆍ공기업 부채 안정화 방안’을, 표정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각각 발표하였다. 또한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를 각각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은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전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여하였으며, 종합토론은 박시룡 백상경제연구원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참여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학계와 재계, 정부와 언론계를 아우르는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금융ㆍ투자ㆍ부동산ㆍ공기업ㆍ중견기업 등 각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