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보 뉴스레터

제 5 호 ㅣ 2013년 12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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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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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학관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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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3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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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과학관에 대한 방문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과학관의 운영ㆍ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5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과학관 정책을 총괄 수립ㆍ추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과학관 운영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운영비 확충방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관 시설의 보수ㆍ확장, 전시물의 교체 등에 대한 유인체계를 구축ㆍ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시, 교육, 연구 등 각각에서 기획기능ㆍ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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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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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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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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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3년 7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첨부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재검토한 글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신설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이 제도와 적용대상과 목적을 같이하는 규제(특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규제의 시행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비용편익분석은 근거가 불확실한 임금체불률 추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건설근로자 못지않게 취약한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분야에 신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2.06.

고령소비자 허위·과장광고 등 피해구제..

12.05.

「SW 혁신전략」의 인력정책 내용과 개..

12.04.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12.03.

국민참여재판의 쟁점 분석

12.02.

난폭운전의 관리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12.02.

과학관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11.29.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제도의 현황..

11.2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1.28.

기업회생절차상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

11.27.

외국인환자 유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25.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의 현황 및 개선..

11.22.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개선..

11.21.

도심 내 자가용헬기 운행의 안전 확보를..

11.19.

출퇴근재해의 쟁점과 입법 과제

11.18.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대표 김성곤 의원)과 함께 「19대 국회의원 인터넷·SNS 이용 현황 및 소통 전략의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1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실시한 조사의 결과인 ‘19대 국회의원 인터넷·SNS 이용현황’과 ‘선거 및 정치과정에서 인터넷·SNS의 영향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국회와 각 당의 인터넷·SNS를 통한 정치적 소통의 실태와 바람직한 이용방안’에 대해 각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교수, 기자들이 모여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미나는 임혁백 교수(고려대학교)의 사회하에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과 차재권 교수(동의대학교)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장덕진 교수(서울대학교)와 김민전 교수(경희대학교)가 토론자로 나섰다. 2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민주당 최원식 의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이정민 중앙일보 정치부장, 백기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그리고 제1부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함께 논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