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에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장되었다. 코넥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기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이어 새로이 설치한 시장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성장동력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찾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들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개발과 적용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충분한 양의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시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시장과 2005년에 개설된 프리보드시장 모두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개설되었다. 그러나 현재 코스닥시장은 창업 초기단계를 벗어난 중견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었고, 프리보드시장은 부실기업 시장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코스닥상장 전단계의 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코넥스시장은 과거 두 시장의 운영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와 해외 신시장의 성공요인을 비교적 충실히 감안하여 설계됨으로써 기존 두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개장 후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
아 프리보드시장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량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넥스시장의 프로세스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다. 시장이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투자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투자행태가 이와 결합됨으로써 시장실패가 발생했던 과거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시장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코넥스시장을 둘러싼 여러 이슈를 중심으로 동 시장의 중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향들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현재 중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정자문인 제도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 발굴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벤처캐피탈 회사의 역할을 허용하고, 소형 증권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 내 유동성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 기업수 확대와 더불어 코넥스 상장종목을 투자대상으로 편입한 공모펀드, 금전신탁상품 등 새로운 상품을 출시.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예탁금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하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장치의 마련 정도에 따라 동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역할중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프리보드시장에 대해서는 코넥스시장과는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지정자문인의 상장 적격성 심사기능, 기업 감독기능과 관련해「코넥스시장 상장규정」등의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기업들이 가진 기술이나 노하우에 대해 확실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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