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설정한 국정목표 중에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현이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정과제의 하나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의 조성이 제시되었다. 국가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이지만, 아직도 이들은 학교 내ㆍ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범죄의 위험에 일부 노출되어 있다.
학교안전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위험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안전은 학교폭력, 학교급식,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학교 내ㆍ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관리 등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이 보고서는 학교안전과 관련된 시설과 학교의 외부인 출입관리,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 초점을 맞춰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범죄와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을 발급하는 장소를 마련하고 출입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퇴교 요청을 거부한 외부인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고성능 CCTV로 교체하고,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부 초등학교의 CCTV는 지방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CCTV는 학교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데, 학생과 교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를 건물 내부에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 들어서는 유해시설과 금지행위를 심의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해시설의 지정과 해제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조성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정화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초ㆍ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있는 학교안전 관련 조항들을 통합하여 학교안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법률에 있는 학교의 안전과 관련된 조항을 이동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학교안전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안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 학부모, 관계기관은 학교안전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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