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뉴스레터

제 8 호 ㅣ 2014년 3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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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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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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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4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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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정치행정조사실/안전행정팀
박영원ㆍ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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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목적은 2011년 3월에 제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있으며,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동법에 반영되지 못한 대상 법률의 통폐합, 분리, 폐지 등 개정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적용대상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 및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부패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상비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자진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에도 확대하는 방안,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의 경우 벌칙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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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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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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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4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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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사회문화조사실/환경노동팀 손을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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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보고서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지역간담회 개최, 박람회 참석, 업체 탐방 등을 통하여 얻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보고서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지원정책이 과도하게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건비,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공공구매제도 및 판로개척 등 여러 지원사업들이 획일적이고 양적인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03.24.

양형조사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

03.21.

국내외 물발자국(water footprint) 도입..

03.20.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공고기간의 문제점..

03.19.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개선을 위..

03.1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03.17.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본인확인기관 활용..

03.14.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마진과세제도..

03.13.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폭설재난 대..

03.12.

주민등록번호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

03.11.

「문화기본법」제정의 의의와 입법 과제

03.10.

제9차 한ㆍ미 방위비부담금 협상 결과와..

03.06.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추진현황 및 개선..

03.05.

식품알레르기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03.04.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의 의의와 과제

03.03.

미국 신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선..

02.28.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02.27.

강원 영동지역 대설 재난관리대책의 한계..

02.26.

공공부문 부채 공표의 내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빚더미 정부재정, 산출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박명재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의 산정 기준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 시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정부가 채택한 공공부문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공공부문 부채의 관리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