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뉴스레터

제 9 호 ㅣ 2014년 4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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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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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야간시위 제한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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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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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정치행정조사실/정치의회팀 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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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본문 부분과 이에 위반하여 ‘시위’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 부분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입법부로서는 밤 12시 이전의 시위에 대한 제한은 폐지하고 밤 12시 이후의 시위에 대하여 입법적인 판단을 통하여 제한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중대한 기본권이므로, 입법자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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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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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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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4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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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정치행정조사실/법제사법팀 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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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23일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김재경의원)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전략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지방분권 수준을 진단해 보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자치 발전과제’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최영출 충북대 교수가 ‘한국 분권수준과 향후 분권정책의 과제’을,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지방재정 위기실태와 재정건전화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원구환 한남대 교수, 서승우 안전행정부 과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