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호 ㅣ 2014년 5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 [현장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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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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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4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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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
• 이 보고서는 빈곤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확인서비스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노인에게 연계시키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세부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현장조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총망라하여(서울시 강동구와 노원구,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대전시 유성구) 이루어졌다. 세 가지 분석항목인 행정기관의 사업집행, 돌봄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수급과 관련된 실태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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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류지수의 개선방향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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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4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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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사회문화조사실/교육문화팀
김휘정 입법조사관
• 이 보고서는 한류정책의 수립 또는 한류콘텐츠기업의 전략적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류지수의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새로운 한류지수는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점유율과 한류 수익창출, 한류 콘텐츠 선호도로 구성하여, 해당 콘텐츠의 경쟁력이 수익창출 극대화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류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한다. 또한 지수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분류체계에 한류 생태계의 진화를 반영하고 국내외 비교가 가능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05.20. 농어촌주택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05.19.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05.19. 노동저활용 지표 개발의 쟁점과 과제
05.16.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의 ..
05.15.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과 개..
05.15. 장애인 교통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
05.14. 기업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쟁점과 과제
05.13. 특허박스 제도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05.12.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05.12. 독일 바이에른 지방선거결과와 시사점
05.09. 한류지수의 개선방향과 정책 활용도 제고..
05.09. 해외 주요국의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시사점
05.08. 담배소송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
05.07.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둘러싼 논의의 쟁..
05.02.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규..
05.02.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05.02. 2013 칠레 대선 결과와 시사점
05.0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지난 5월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경제현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라는 주제로 한국법경제학회(회장: 김일중)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우석진 교수(명지대학교), 김두얼 교수(명지대학교),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각각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주제발표를 맡았다. 제1부에서 우 교수는 최적조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조세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2부에서 김 교수는 경제 분야의 형사책임을 대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입안과 응용 방안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과징금제도 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도출하였고, 고 교수는 개인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에 대하여 법경제학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박상원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임언선 입법조사관(금융공정거래팀), 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지원 입법조사관(금융공정거래팀),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임동춘 팀장(금융공정거래팀) 등이 참여하여 각 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적의 경제운용제도 확립을 위해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본 행사는 경제 분야 입법에 있어 법률 목적의 최대효과를 가져오고 최적화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경제학 분석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지난 일정
05.22.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과 개..
05.20. 지뢰제거 국제동향과 시사점: 군사적 필..
05.20. 조약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 판단 기준
05.16. 재정운용의 평가기준과 사회기반시설: ..
05.16. 아베 정권 등장 이후의 한일관계 변화와 ..
05.15. 국내 손해사정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05.13. 경제현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
05.12.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
05.09. 도로포장자산관리를 위한 한국형 생애주..
05.08. 3D프린팅 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05.08. 독일의 지방선거 제도
05.01.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04.29.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 남북교육법 통합의..
04.28. 분쟁 후 사회에서의 역사교육의 과제
04.25. 조세구제제도 관련 입법개선방안
04.25. 아시아재단 사업현황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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