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세계 각국은 고유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을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여기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시행한 이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으나 아직 OECD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다. 이에 이 보고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최하위라는 점이다. 2011년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보급비율은 독일 10%, 프랑스 7.2%, 미국 6.1%, 일본 4.2%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0.7%에 불과하였다.
둘째,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을 보면 2011년도 1조 35억원에서 매년 줄어 2014년은 약 8천억 원으로 4년간 0.8배 규모로 감소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미정착 문제를 들 수 있다.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시행해오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2011년 말 폐지하고 2012년부터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였다. 2012년 공급의무자별 이행실적은 총 의무공급량(6,420GWh)의 약 64.7%로 나타나 이행률이 저조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 EU는 20%, 미국은 20∼30% 수준을 국가목표로 설정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정부는 직접적으로 조세·재정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저탄소 에너지원의 사용,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 이산화탄소 채집 등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생산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주정부는 RPS제도를 운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하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활용하여 전체발전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에 2010년 대비 3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RPS제도 시행 후 공급의무자의 이행률이 저조하고, 이 제도가 소규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먼저 공급의무자의 이행률을 높이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RPS의 틀에서 소규모발전사업자에 FIT를 병행실시하는 방안이 확대되도록 정부의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더욱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열과 수송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일관되고 신뢰할만한 보급정책,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 구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여건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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