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취업 부모의 집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서비스제공 지원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이용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서비스제공 지원기관은 사업 지원기관인 중앙사업지원기관, 광역거점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앙사업지원기관은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서비스기관을 관리·평가하는 업무를 매년 위임·위탁받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2015월 1월 1일부터 특수법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광역 거점기관은 전국 1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개 기관씩 위탁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 213개 기관에 위탁되어 운영 중이다.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돌보미와 관련하여 지난 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인정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급여수준은 시간급 5,500원이다. 아이돌보미의 직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에 한정되었으나, 지난 해 법 개정으로 아이돌보미의 직무에 가사서비스가 추가되었다. 서비스 이용자인 가정의 부모는 연간 480시간까지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료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제공 지원기관과 관련하여 중앙사업지원기관의 사업전담기관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 중앙사업지원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이돌봄서비스사업 이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광역거점기관은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관할지역 내 서비스 수요예측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총 213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124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 기관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둘째, 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가사서비스의 추가로 인한 근로의욕저하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직무에 가사서비스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사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준비로 아이돌보미의 근로의욕과 근로자로서의 사명감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셋째,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하여 정부지원이 되는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부족하고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용시간의 제한은 이용자 가정에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으며,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과 장애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별다른 정부지원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중앙사업지원기관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광역거점기관은 관할지역 내 서비스 수요예측에 기반한 관리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일하여 가족정책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전국의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돌보미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사서비스의 표준화 및 보완책이 마련되어 아이돌보미의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되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현행 연간 480시간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아이돌봄지원법」개정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도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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