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14년 9월 17일(수)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4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 TF의 2014년도 연구성과 일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세미나에서 유웅조 입법조사관(「출입국관리법」상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권용훈 입법조사관(「도로교통법」상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김 준 환경노동팀장(「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의 규제영향분석)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지정토론자로는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부연구위원, 정철우 경찰대학 교수,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김준 환경노동팀장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의 규제영향분석”은 정부가 작성한 제정법률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인 규제영향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 검토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