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지난 9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과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보복범죄 발생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보복범죄 발생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향후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는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김홍열 사무처장이 ‘최근 보복범죄 발생 현황과 시사점’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대근 연구위원이 ‘현행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맡았다. 이어 이혜미 입법조사관(법제사법팀)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하여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국회와 더불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보복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