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9 대 21이며, OECD 회원국의 국세와 지방세 평균(79.2 : 20.8)과
    유사함
  - OECD 국가의 평균이란 우리나라가 분권지향국가와 중앙집권국가 사이의 중간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분권지향국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하다는 점을 시사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1인당 GDP(OECD, 2013년도 기준, 실질구매력기준)가 3만불 이상인 23개^* 국가의
    지방세 비중 평균은 26.2%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최소한 지방세 비중을 이 수준까지 높일 수 있
    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함
  * 해당 국가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아이슬란드, 벨기에,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스페인, 한국, 이스라엘임
     (GDP가 높은 순)

●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고
    있는데,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어야 함

● 향후 지방세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원의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의 세율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