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추이와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비교·분석할 때 보다 정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지난 10년간
추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심화현상을 부인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월평균소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소득 10분위와 1분위 간의 평균 소득격차
는 2014년 기준으로 8,639,589원에 이르고 있으며, 상대적빈곤율 또한 17.9%로 높아져 빈곤계층이 증가하고 있음
●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득양극화 문제가 크게 개선
되지는 않고 있음
● 따라서 저소득층 소득증가와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조세·재정 등의 분야
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