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주요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지표로 보는 이슈' - 소득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현장조사보고서'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소득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소득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발간일  l 2015. 10. 13.
첨부파일  l   (지표로 보는 이슈 35호-20151013)소득양극화 추이와 시사점.pdf

※ 요    약 ※

 ● 글로벌 추이와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비교·분석할 때 보다 정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지난 10년간
    추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심화현상을 부인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월평균소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소득 10분위와 1분위 간의 평균 소득격차
    는 2014년 기준으로 8,639,589원에 이르고 있으며, 상대적빈곤율 또한 17.9%로 높아져 빈곤계층이 증가하고 있음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득양극화 문제가 크게 개선
    되지는 않고 있음

따라서 저소득층 소득증가와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조세·재정 등의 분야
    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제 27호, 2015년 10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