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16일에 “국회 입법권한에 관한 공법적 조망”이라는 주제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 핵심적 권한인 입법권한의 내실화를 위하여 입법실무자들과 헌법 및 행정법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입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합리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사는 성균관대학교 정재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세션별로 “국회입법권한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임지봉 서강대 교수)”, “입법영향분석제도의 필요성과 과제(김준 환경노동팀장)”, 법률유보원칙의 실제와 개선과제(유진식 전북대 교수)“의 순으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명식 교수(조선대), 조규범 입법조사관(법제사법팀), 김주영 교수(명지대), 차현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법제실), 김재선 교수(한경대) 등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