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대상 법률조항의 개관
  ○ 본 입법영향분석의 분석대상 법률조항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임
  ○ 이 법률조항은 2013년 5월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이 법률조항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되었음

□ 헌법과의 관계
  ○ 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밝혔지만, 위헌판결에 필요한
      정족수(6인)에 미달하여,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음
  ○ 그러나 이 법률조항은 연령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확대 여부, 또는 실제 법률의 효과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률조항은 연령 등에 의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음

□ 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
  ○ 이 법률조항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이행확보 장치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러한 제도가 다소 과도하다고
      느낄 수도 있음

□ 공공기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2014년에 증가한 채용인원 3,858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은 전체 인건비의 약 0.69%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 공공기관의 고유사업 지출액 약 542조 2,583억원의 약 0.02%에 불과함
  ○ 결국 증가한 청년 신규채용인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인건비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 법률조항이 2016년 말까지의 한시적 규정이므로 공공기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법률이 다시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 제도가 2017년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공공기관의 직원 수가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는 있음
  ○ 이 법률 제5조제3항은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조항은 선언적 규정일 뿐이며, 구체적인 조세감면 방법이나 보조금 지급방법은 정해진 바
      없고, 공공기관들이 이 조항과 관련하여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정부가 2016년부터 ‘청년고용증대세제’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은 세재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비영리적으로 운영되거나 큰 이익을 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공공기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청년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 청년실업자가 2014년 기준으로 39만명에 이르는 반면에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추가고용 효과는 약 3천명 내외로
      추정되며, 이들 추가고용된 구직자도 대부분 민간대기업 등 다른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들로
      추정되기 때문에 청년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그 혜택이 구직자 중 최상층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고용의무제도보다는 가장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층, 예를 들어 NEET(Not in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
      (예: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상황은 최근 고용률의 정체,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의 증가, 100만명이
      넘는 청년 취업애로계층의 존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 하지만 고용의무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자리의 양보다는 일자리의
      질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상황임
  ○ 이 법률조항 개정 이전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노력의무’ 조항 시절에도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정원대비 평균 3%
      내외의 청년을 신규 채용해왔기 때문에, 2014년 고용의무제도 도입의 순효과는 약 3천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인원은 10,691명(정원 대비 3.5%)이었는데, 2014년의 청년신규채용
       인원은 14,549명(정원대비 4.8%)으로 3,858명(1.3%p)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13년까지는 이 조항과 관련된 청년의 정의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순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확대한다는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되었지만, 그것이 청년고용에 기여한
      바는 상징적인 의미 이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이 제도의 시행이 35세 이상 구직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회입법조사처가 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4세 이하 신규채용자의 비중은 2011년
       90.2%에서 2014년 92.4%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가 시행된 2014년에는
       시행 이전인 2013년에 비하여 1.6%p 감소함
  ○ 이 제도에 대하여 청년단체(‘청년유니온’, ‘청년이 여는 미래’)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현재의 청년고용 상황을
      감안하여 2016년 말까지인 현행 제도의 시한을 3~4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음
  ○ 정부는 경제적·구조적·인구학적·제도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16~2018년 사이에 이른바 ‘청년고용
      절벽’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청년고용절벽’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의 유노조·정규직 부문에서는 법정
       정년연장의 효과 등에 따라 청년고용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2016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자체의 일몰 시점인 2018년 말까지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의 시한을 연장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일종의 비상대책으로서의 의의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 규제의 신설·강화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이 노력의무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되었음
  ○ 정부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제도의 규제대상인 공공기관들은 이 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그 가운데
      일률적 의무고용률 적용의 문제점과 제재 위주의 제도설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만일 이 제도를 유지한다면, 공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제재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제도설계를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규제 비용 및 편익의 편중 가능성
  ○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 제도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 연령집단인 ‘15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자들에게는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연령층 구직자에게는 불이익을 제공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2014년 시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자가 특별한
      편익을 누리거나, ‘35세 이상’ 구직자가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결론
  ○ 최근 수년간 청년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보다 강력한 청년고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의무고용제도는 장기간 지속시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고용 문제의 현황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청년니트(NEET)처럼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입법·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나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프로그램 등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