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인구란 인구의 총 규모 및 성별ㆍ연령대별 인구 구조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균형 인구는 인구 규모의 지속성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도출 할 때 필요한 정보이나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낮은 합계출산율로 인하여 출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여도 2030년부터 2100년 사이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규모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한번 감소된 인구 규모를 다시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저출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균형 인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대체합계출산율을 산정하고, 둘째 대체합계출산율이 도달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얼마의 규모로 총인구가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셋째 균형 인구 도달 시에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합계출산율이 개선될 때의 인구부양비 개선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자료에 기반한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인구 코호트(cohort)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에 서로 다른 합계출산율을 갖는 다섯 개의 시나리오의 값을 입력하여 각 시나리오가 균형 인구에 도달하는가를 검토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다섯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2014년의 합계출산율을 계속 유지하는 시나리오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2.1에 도달한다는 시나리오는 균형 인구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 약 2.30이 되고 이후에도 이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시나리오는 2030년에 총인구 5,168만 명, 그리고 균형 인구에 도달하는 2096년에 총인구 약 4,22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다.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까지 2.30이 되고 이후에도 이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시나리오는 2040년에 총 인구 약 5,025만 명, 그리고 균형 인구에 도달하는 2102년에 총인구는 3,893만 명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까지 약 2.30이 되고 이후에도 이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시나리오는 2050년에 총 인구는 4,685만 명, 균형 인구에 도달한 2115년에 총인구 약 3,620만 명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산출하였다. 대체합계출산율이 달성되는 시점에서 약 60년 후에 그 시점의 인구보다 약 1,000만 명 감소한 수준에서 균형 인구가 나타난다. 또한 균형 인구에 도달할 경우에 인구구성은 유소년인구 18%, 생산가능인구 54%, 그리고 노인인구가 2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 인구를 위한 대체합계출산율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2.1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2.30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출생아의 남녀 성비 및 가임여성의 사망률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2014년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시나리오 기준으로 비생산가능인구부양비는 현재 0.37 수준에서 2050년에는 0.96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2.30에 도달하여 이를 유지한다면 2060년 경부터 비생산가능인구부양비를 0.2~0.4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대체합계출산율에 도달하여 이를 유지하더라도 약 60년 동안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25세 이상 35세 미만 여성들이 모든 신생아를 출산한다고 가정하면 이들 여성의 23% 정도가 매년 출산을 해야만 인구 규모가 유지된다. 이러한 수치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인구 부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향후 인구 규모와 구성비에 걸맞은 교육ㆍ산업ㆍ복지ㆍ행정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필요한데 여성들의 출산율과 직결되는 만혼(晩婚)과 비혼(非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