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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13일(목) 오후 3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선진화법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다당체제의 입법환경에서 제20대 국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과 원내정당 간의 협치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큰 변화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며,“지금은 원내정당이 4개나 되는 다당체제로 협치가 절실하므로 이 세미나를 통해 양당체제 하에서 탄생된 국회 선진화법이 현재의 다당체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원택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신구 교수(아주대)가 ‘국회 선진화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한정훈 교수(서울대)가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의미와 요건’, 전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국회 의사결정규칙과 협치’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강경태 교수(신라대), 강찬호 논설위원(중앙일보), 김영태 교수(목포대), 김영진 교수(대전대), 최준영 교수(인하대), 최정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선진화법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다당체제의 입법환경에서 제20대 국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과 원내정당 간의 협치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큰 변화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며,“지금은 원내정당이 4개나 되는 다당체제로 협치가 절실하므로 이 세미나를 통해 양당체제 하에서 탄생된 국회 선진화법이 현재의 다당체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원택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신구 교수(아주대)가 ‘국회 선진화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한정훈 교수(서울대)가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의미와 요건’, 전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국회 의사결정규칙과 협치’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강경태 교수(신라대), 강찬호 논설위원(중앙일보), 김영태 교수(목포대), 김영진 교수(대전대), 최준영 교수(인하대), 최정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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