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3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사회의 다중격차 현상을 역사적·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적서비스 강화, 기본소득제도 도입, 소득재분배 정책 등의 불평등 완화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격차와 불평등이 해소된 공정한 사회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70%를 넘긴 사실을 소개하면서, “불평등 해소와 격차 축소는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고통을 어루만질 책임이 있는 국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피력했다.

송대호 경제산업조사실장(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진행된 발표 및 토론에서는 전병유 교수(한신대)·정준호 교수(강원대)가 “한국자본주의와 다중격차”를, 장지연 박사(한국노동연구원)가 “공적서비스와 기본소득의 불평등 완화효과 비교”를, 정세은 교수(충남대)가 “소득재분배 정책의 소비확대 효과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토론에는 채창균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과 김민창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