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21일(목)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2017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작성중인 2017년도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중간 성과물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김준 사회문화조사심의관(「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장은덕 입법조사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김주경 입법조사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입법영향분석), 최준영 입법조사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지정토론에는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혜경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장이 참여했다.

지정토론자들은 이 자리에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수준이 높고, 일반 연구소에서는 미처 보지 못하는 관점이 심도 있게 분석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입법의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면밀한 통제가 이루어진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