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박재호 의원, 황희 의원),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와 공동으로 3월 14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주택ㆍ건축ㆍ교통ㆍ도시계획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토ㆍ도시분야에 있어 지방분권형 개헌의 주요 주제는 무엇이고,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적 측면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기획되었다.

개회식에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의 축사,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공동대표인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정창무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서 변창흠 교수(세종대)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재준 교수(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가 ‘분권형 개헌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환경권 강화방안’을, 이상대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분권형 개헌과 대도시권 계획ㆍ관리를 위한 과제’를, 조정래 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본 국토ㆍ도시계획분야 분권형 개헌’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토론에는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김현수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부회장(단국대 교수), 조진상 전남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동신대 교수), 김경수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무익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 정책을 위한 헌법 및 정책적 과제에 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