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의원, 장병완 의원) 및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재환)와 공동으로 5월 3일(목)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회식은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과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박재환 한국세무학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주제발표 시간에는 차승민 교수(경기대)의 사회로 심준용 교수(명지대)가 “조세심판례 분석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심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전규안 교수(숭실대)는 “가업승계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업승계세제의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 전병목 본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을 주제로 면세자 현황과 변화요인, 각 정책 시나리오 별 면세자 비율 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고, 면세자 축소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윤재원 교수(홍익대)가 좌장을 맡고, 박종수 교수(고려대), 정규언 교수(고려대), 윤경호 논설위원(매일경제신문), 박용대 부소장(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문은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하여 2018년 세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