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에 도입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은 현재 일부 중소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숫자보다 많은 영업조직을 가질 정도로 성장하였다. 도입 당시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된 GA는 부당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보험설계사의 빈번한 이직으로 인하여 기존 계약을 갈아타게 하는 승환계약이나 보험계약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고아 계약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판매수수료 위주의 보험상품을 권유ㆍ판매하는 과도한 매출경쟁의 결과로 GA가 보험계약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 보고서에서는 GA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GA의 운영현황과 이에 대한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와 지나친 성과수당(시책)을 지급받고 있다. GA 보험설계사가 과도한 수수료와 성과수당에 해당하는 상품 위주로 판매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 보험소비자에게 불완전하게 판매된 보험상품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만 지우다보니 정작 보험상품을 판매한 GA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보험회사에 비하여 허술한 GA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대리점 내부의 양정기준 미비로 인하여 자정노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넷째, 일반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달리 많은 보험회사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상품 설계 및 전산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교육 등 각종 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GA의 대표가 모집자격자가 아니어도 운영이 가능하며, 자격요건인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대리점수가 급증하였고, GA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500인 이상 GA에 준법감시인을 두고는 있으나 업무규정이 없어 내부통제가 부실한 실정이다.

GA가 건전한 보험상품의 판매채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A의 보험상품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선지급제도를 지양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분급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판매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GA의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하여 대리점 내부의 양정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운영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등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리점 대표의 자격을 모집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대리점의 유자격자 등록요건을 강화하며, 대리점의 규모에 비례한 필수 자본금 규제를 두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업무규정을 만들어 GA를 건전한 보험판매채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