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4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 방안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면으로 축사를 전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과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동건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윤성욱 국장(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김기완 소장(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정진혁 교수(연세대학교), 김선배 센터장(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정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이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