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3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사) 참누리: 빈곤 없는 사회(이사장 석지관)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의 소득빈곤율이 1위인 한국의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진수 명예교수(한성대)가 좌장을 맡아, 기조발제 형식으로 원시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실태-OECD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이어 서병수 박사((사) 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가 ‘노인빈곤제로를 위한 노후생활안정제도 도입’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이용갑 원장(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상은 교수(숭실대), 김수봉 소장((사) 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서일환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등 정부와 학계 및 각계 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에서 노인빈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설계 방안으로서 ‘노후생활안정제도’를 함께 고민해 보고, 관련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보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