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 2020년도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130.2조원으로 국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음

ㆍ이는 2019년도 발행량 101.7조원보다 28.5 조원 늘어난 것으로 이 중 적자국채 발행량은 60.2조원에 달함

ㆍ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 및 국가채무와 관련한 지표를 검토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기획재정부가 「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잔액의 증가율이 2020년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

ㆍ장기국고채 발행량의 증가에 따라 국고채의 평균잔존만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차환 발행에 따른 조달비용 변동 위험을 줄이고 국고채 상환여력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높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의 증가는 국고채 이자비용의 증대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게 됨

ㆍ국고채 상환이자가 18.9조원에 이르고,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미·중 무역분쟁 등과 같은 경제충격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의한 재정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자비용 증대로 인해 재정경직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시사점 】

□ 국고채 발행잔액의 증가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고채 시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교환 및 조기상환(바이백)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의 조달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재정준칙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