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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12일(목)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대응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조사(pilot study)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류정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학대 대응과정의 취약성, 아동보호체계의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성 부족 등으로 인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주요 과제들로 예산과 인력확충 관련 구체안의 확보와 추진 계획, 2022년까지 아동보호체계개편 로드맵의 구체화와 공론화 과정, 지자체 공무원과 공무직 사례관리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채성용 관장(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에서 사례관리에 이르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과정에서의 애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보호체계 개편이 예산과 인력이라는 물적 인프라의 확보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나아가 아동보호체계 개편 이후 각 부문(지자체, 중앙정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사회서비스기관, 경찰, 법원, 학교 등)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기초한 연계와 협력의 방식에 대한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 개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서 경험해 왔던 애로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부문들 간의 명료한 기능적 연계를 정립하고,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대응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조사(pilot study)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류정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학대 대응과정의 취약성, 아동보호체계의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성 부족 등으로 인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주요 과제들로 예산과 인력확충 관련 구체안의 확보와 추진 계획, 2022년까지 아동보호체계개편 로드맵의 구체화와 공론화 과정, 지자체 공무원과 공무직 사례관리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채성용 관장(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에서 사례관리에 이르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과정에서의 애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보호체계 개편이 예산과 인력이라는 물적 인프라의 확보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나아가 아동보호체계 개편 이후 각 부문(지자체, 중앙정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사회서비스기관, 경찰, 법원, 학교 등)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기초한 연계와 협력의 방식에 대한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 개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서 경험해 왔던 애로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부문들 간의 명료한 기능적 연계를 정립하고,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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