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5월 6일(수),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에서 교류·협력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책 분야의 연구·학술 역량을 증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부 싱크탱크로서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책분석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간에 맺어진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의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등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는 각종 현안 분석, 정책 어젠다 발굴, 학술활동의 성격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오늘 협정서를 통해서 오는 7월 22일 국회에서 개최될 공동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양 기관 간에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