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3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10월 대법원판결 이후, 급격히 악화된 한일관계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현시점에서의 한일관계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한일 양국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본 토론회에는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남기정 교수(서울대), 김민철 교수(경희대), 조용래 사무총장(한일의원연맹), 서의동 부국장(경향신문)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악화된 한일관계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한일관계 회복이 오는 5월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의 외교과제가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일관계 현안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국회,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질 필요가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 한국의 대일외교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회장은 한일 양국을 둘러싼 글로벌 이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력이나 연대보다 갈등이 증폭되고 장기화하고 있는 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일 양국이 새 정부하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양국 간 현안과제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등 역사문제의 해결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개별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외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물질적 배상 요구를 선제적으로 포기하고, 대신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한편,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양국 사회에서 왜 양국관계 개선이 필요한가를 보다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신정부에 대해서는 지방, MZ 세대, 젠더 등의 분야로부터 양국 간 교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일본 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특사단을 구성하여, 양국 간 현안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통해 토론회를 함께 한 청중들로부터는 한일관계에 대한 양국정치권의 정치적 이용 여부, 양국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