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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5월 25일(수) “대전환기의 과제와 새 정부 국정운영”을 주제로 제17회 「NARS 시선과 논단」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의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제17회 「NARS 시선과 논단」에서는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부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고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전)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동 주제에 대해 발제자와 입법조사처장 간 대담이 진행되었으며, 입법조사처 최정민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다.
남궁근 위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새 정부는 COVID-19 팬데믹 대처, 기후위기 대응,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국가성장동력 확보 등 대전환기에 우리나라에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핵심부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였다.
김만흠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 국정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책,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의회주의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남궁근 위원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6개 국정목표와 110개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 및 충분한 예산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규모에 관련하여 새 정부에서 공무원 수 증가율은 둔화되는 정도이며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조직에 신임 장관을 임명하고 있는데, 대규모 조직개편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처 간 기능조정이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부 성과평가에 있어 국민과 정부 간 온도차가 있으므로 새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정책소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최정민 입법조사관은 국정과제가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특정평가 관련 질문을 하였다. 특정평가는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일부 기관은 애초에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문제 및 언론에 기관평가처럼 보도되어 부처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평가를 위한 평가준비가 되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남궁근 위원장은 각 부처에 국정과제가 골고루 배분되어야 각 부처가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며 부처 간 과제 배분의 쏠림이 심하면 오히려 성과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행 특정평가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닌 기관을 등급화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의 부처의 통제 및 부처가 일을 하는 동력이 되는 부분 등은 인정할 부분이라고 하였다.
온라인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인력 규모, 새 정부의 향후 정부조직개편 범위, 대통령실 슬림화, 정책조정이 어려운 이유, 특정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 방식 등 다양한 내용의 질문과 토론을 개진하였다. 열일곱 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국정운영 방식과 국정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책 측면에서 논의해보고 입법·정책적 대응과제와 시사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7회 「NARS 시선과 논단」은 국회방송에도 방영될 예정이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제17회 「NARS 시선과 논단」에서는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부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고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전)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동 주제에 대해 발제자와 입법조사처장 간 대담이 진행되었으며, 입법조사처 최정민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다.
남궁근 위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새 정부는 COVID-19 팬데믹 대처, 기후위기 대응,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국가성장동력 확보 등 대전환기에 우리나라에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핵심부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였다.
김만흠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 국정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책,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의회주의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남궁근 위원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6개 국정목표와 110개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 및 충분한 예산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규모에 관련하여 새 정부에서 공무원 수 증가율은 둔화되는 정도이며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조직에 신임 장관을 임명하고 있는데, 대규모 조직개편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처 간 기능조정이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부 성과평가에 있어 국민과 정부 간 온도차가 있으므로 새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정책소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최정민 입법조사관은 국정과제가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특정평가 관련 질문을 하였다. 특정평가는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일부 기관은 애초에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문제 및 언론에 기관평가처럼 보도되어 부처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평가를 위한 평가준비가 되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남궁근 위원장은 각 부처에 국정과제가 골고루 배분되어야 각 부처가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며 부처 간 과제 배분의 쏠림이 심하면 오히려 성과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행 특정평가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닌 기관을 등급화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의 부처의 통제 및 부처가 일을 하는 동력이 되는 부분 등은 인정할 부분이라고 하였다.
온라인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인력 규모, 새 정부의 향후 정부조직개편 범위, 대통령실 슬림화, 정책조정이 어려운 이유, 특정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 방식 등 다양한 내용의 질문과 토론을 개진하였다. 열일곱 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국정운영 방식과 국정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책 측면에서 논의해보고 입법·정책적 대응과제와 시사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7회 「NARS 시선과 논단」은 국회방송에도 방영될 예정이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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