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9일 ‘NARS info’ 제23호 ‘투표용지 양식의 불평등성 논란과 쟁점: 정당 특권과 기호순번제 문제’를 발행했다.
  이번 ‘NARS info’ 제23호는 5월 26일에 발간한 ‘투표용지 양식의 불평등성 논란과 쟁점: 정당 특권과 기호순번제 문제(NARS 입법·정책 제107호)’ 보고서를 분석 정리하여 한국의 현행 투표용지 양식이 대정당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투표용지 사진 자료를 통해 나라마다 후보자 게재순거는 추첨, 성(姓)의 알파벳순, 순환배정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순서만 배치하고 기호는 배정하지 않는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국회의석수 순에 따라 대정당들에게 전국통일 기호를 배정하는 한국의 현행 투표용지 양식은 ‘정당표시에 의한 신호효과’, ‘숫자배정에 의한 기호효과’, ‘게재순위에 따른 순서효과’라는 3중의 프리미엄이 작동하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점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 관련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소개하며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유권자의 선호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용지 구성과 후보자 게재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러스트와 함께 표현하였다.

* NARS info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연구] - [NARS info]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