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컵보증금제의 도입연혁 및 주요내용
(1) 컵보증금제 연혁
(2) 컵보증금제의 주요내용

3. 컵보증금제 시행 및 시행유예 논의 현황
(1) 컵보증금제 도입 당시 시행 관련 논의 현황
(2) 컵보증금제 시행 유예 논의 경과

4. 시행 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
(1) 시행 유예 사유와 쟁점
(2) 향후 과제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6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회용컵의 사용억제, 회수율 제고 및 재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생산자 부담 완화,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 부족으로 시행이 유예되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음료가격 인상 억제방안,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반환장소 확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