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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9일(금) “인구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19회 「NARS 시선과 논단」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의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제19회 「NARS 시선과 논단」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핵심 아젠다로 대두된 인구 위기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 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고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前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분과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하였다. 동 주제에 대해 발제자와 입법조사처장 간 대담과 함께 입법조사처 박선권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이삼식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현 위기를 ”총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역방향 변화로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고령화 2기가 시작되었으며,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고령화 급상승으로 점철되는 인구절벽의 본격화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인구 추세는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인구 관성의 법칙’ 때문에 단기간의 정책으로 출산율 상승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5년 단임제를 초월하여 모든 정부가 일관성 있게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만 해도 130개의 정책이 있음에도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저하되고 있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이삼식 교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저출산 정책들이 보육 중심의 미시적 정책들이 다수이고, 필수적인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에 기반하고 있어 스웨덴이나 캐나다의 부모보험 같은 보편적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선권 입법조사관이 그렇다면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형성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이삼식 교수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부처들이 유관 정책들을 제시하면 심의·조정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정책 개발 및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를 만들고 정부와 국회가 실행력을 뒷받침해주는 지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온라인 참가자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 연장 방식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이주 정책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다양한 질문을 하였고, 이삼식 교수는 정년 연장은 2차 베이비부머 마지막 연도인 1974년생이 은퇴하는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동거 등 비혼 가족 문제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가 출산율 상승을 가져왔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하나의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주 정책은 그간 주요 송출국이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2030년대가 되면 저출산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주 대상과 목표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열아홉 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려운 초저출산 장기지속 심화에 대한 대응 방향이, 출산율 회복을 모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현행 저출산 대책의 평가를 통한 저출산 대책 프레임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한국 사회 인구 위기에 대한 해법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9회 「NARS 시선과 논단」은 국회방송에도 방영될 예정이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제19회 「NARS 시선과 논단」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핵심 아젠다로 대두된 인구 위기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 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고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前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분과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하였다. 동 주제에 대해 발제자와 입법조사처장 간 대담과 함께 입법조사처 박선권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이삼식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현 위기를 ”총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역방향 변화로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고령화 2기가 시작되었으며,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고령화 급상승으로 점철되는 인구절벽의 본격화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인구 추세는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인구 관성의 법칙’ 때문에 단기간의 정책으로 출산율 상승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5년 단임제를 초월하여 모든 정부가 일관성 있게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만 해도 130개의 정책이 있음에도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저하되고 있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이삼식 교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저출산 정책들이 보육 중심의 미시적 정책들이 다수이고, 필수적인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에 기반하고 있어 스웨덴이나 캐나다의 부모보험 같은 보편적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선권 입법조사관이 그렇다면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형성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이삼식 교수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부처들이 유관 정책들을 제시하면 심의·조정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정책 개발 및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를 만들고 정부와 국회가 실행력을 뒷받침해주는 지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온라인 참가자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 연장 방식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이주 정책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다양한 질문을 하였고, 이삼식 교수는 정년 연장은 2차 베이비부머 마지막 연도인 1974년생이 은퇴하는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동거 등 비혼 가족 문제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가 출산율 상승을 가져왔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하나의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주 정책은 그간 주요 송출국이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2030년대가 되면 저출산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주 대상과 목표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열아홉 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려운 초저출산 장기지속 심화에 대한 대응 방향이, 출산율 회복을 모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현행 저출산 대책의 평가를 통한 저출산 대책 프레임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한국 사회 인구 위기에 대한 해법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9회 「NARS 시선과 논단」은 국회방송에도 방영될 예정이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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