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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이라는 주제로 윤창현 의원(국민의 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순환경제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각자의 역할을 모색함과 동시에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의 조지혜 실장이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 제품 설계’ 정책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가 “주요국의 소비자 수리권 입법 동향”,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의 이승진 정책연구위원이 “소비자 수리권 보장의 현안과 과제”의 주제로 발표를 한 뒤,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실장은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 제품설계의 필요성과 EU와 일본 등 해외 및 우리나라의 동향과 뱡향을 소개했다. 또한 국내 현행 제도의 정책적 유인책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기존 제도의 재검토와 한국형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시스템 및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가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소비자 수리권 입법 배경과 동향 및 시사점 등을 소개했다.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주요국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권리의 하나로서 수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정책연구위원은 해외의 다양한 소비자 수리권 보장 운동 및 입법, 정책을 살펴봤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주체적인 법제화 논의가 시급함과 현재 관련 법안의 한계 및 관련 부처의 협업과 환경, 소비자 정책 연계 등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의 진행으로 오세천 교수(국립공주대), 김진우 교수(한국외국어대),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영석 전 부회장(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서영태 과장(환경부)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순환경제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각자의 역할을 모색함과 동시에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의 조지혜 실장이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 제품 설계’ 정책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가 “주요국의 소비자 수리권 입법 동향”,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의 이승진 정책연구위원이 “소비자 수리권 보장의 현안과 과제”의 주제로 발표를 한 뒤,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실장은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 제품설계의 필요성과 EU와 일본 등 해외 및 우리나라의 동향과 뱡향을 소개했다. 또한 국내 현행 제도의 정책적 유인책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기존 제도의 재검토와 한국형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시스템 및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가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소비자 수리권 입법 배경과 동향 및 시사점 등을 소개했다.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주요국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권리의 하나로서 수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정책연구위원은 해외의 다양한 소비자 수리권 보장 운동 및 입법, 정책을 살펴봤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주체적인 법제화 논의가 시급함과 현재 관련 법안의 한계 및 관련 부처의 협업과 환경, 소비자 정책 연계 등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의 진행으로 오세천 교수(국립공주대), 김진우 교수(한국외국어대),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영석 전 부회장(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서영태 과장(환경부)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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