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10월 14일(금) 제2세미나실에서 「미·중 해양패권경쟁과 한·일 간 해양질서의 변화」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25년부터 한·일 간의 긴급현안은 동중국해에 2028년 이후(post-2028)의 새로운 대륙붕 질서를 수립하는 문제가 될 것인데,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양희철 소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석균 교수(한서대, 전 해양경찰청장)가 쟁점발제를 하였으며, 박창건 교수(국민대), 석주희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윤석정 교수(국립외교원), 위성휴 경감(외교부), 홍사훈 기자(KBS), 토가시 아키히로(冨樫顕大) 기자(교도통신 서울지국)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하 “협정”)의 2028년 종료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희철 소장은 기조발제에서 먼저 구체적 실측 데이터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동중국해의 자원부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칫 일본이 협정을 종료하기를 원할 수 있어 협정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옵션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틀 내에서 새로운 이행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 김석균 교수는 쟁점발제에서 “협정의 종료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현재 일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이다. 중국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없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한·중·일 간 격심한 분쟁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하며, 협정 연장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정 교수는 일본이 한국, 중국과 대륙붕 협상을 진행할 당시 기록한 외교 사료를 인용하면서 “협정이 종료된다면 중국 변수가 본격적으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은 무협정 상태의 JDZ에 개입하려 할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중국의 해양전략 및 대륙붕 정책을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석주희 연구위원은 지난 5년간 일본 내각과 사설연구소에서 발간된 내용을 기초로 대륙붕을 포함한 일본의 전반적인 해양정책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일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홍사훈 기자는 “협정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바, 우리에게는 전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고, 협정의 운명을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로 격상하여 다루어야 한다.”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과학기술, 국제정치학,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를 총망라하여 학제간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을 뿐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이 일본 외교 사료는 물론 최근 5년간 정부·사설 연구기관에서 쏟아진 발간물과 일본 내 동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교류하며 향후 일본의 행보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