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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11월 14일(월) 한국법제연구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개인정보 법제의 나아갈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윤창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후원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정보주체 관점의 개인정보법제 발전방향을 논하였다.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국민을 대상으로 동의 상세내용 확인 여부, 미확인의 경우 그 사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의견 등 개인정보에 대해 의식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 정비,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확대, 범죄 수사 목적의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 정비,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규정 신설, 신용정보법의 법정합성 문제 해결 등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권을 복원하기 위한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국내외 개인정보법제 동향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입법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장원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다크 패턴(dark pattern)과 쿠키(cookie)를 중심으로 EU와 독일 등 개별 국가의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권한의 핵심인 만큼 이를 해치는 다크 패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쿠키 설정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든 그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법연 연구교수(고려대학교)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안을 신기술 발전･서비스 변화 등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범죄 수사 등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공공복리･생명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공유의 근거 마련 측면으로, 데이터 관련 법안을 데이터산업 활성화 목적의 데이터 접근권 강화, 이러닝산업･디지털헬스케어･문화 분야에서의 데이터 체계, 데이터재산권의 개념화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신기술 발전과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진단하고 신기술에 따른 개인정보 규제 체계 방향을 논의하였다. 김병필 교수(KAIST)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차분 프라이버시, 연합 학습, 동형 암호, 합성 데이터 기술을 소개하고, 신기술 포용을 위해서 대상 정보의 정보주체 식별가능성보다는 처리에서의 정보주체 식별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을 제안하였다.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주요국 규제 현황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살펴보고, 동의 중심의 규제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법적 처리 근거의 인정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 신기술 진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4세션에서는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를 좌장으로 하여 김범수 교수(연세대학교), 김성천 소장(소비자법연구소),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안정민 교수(한림대학교),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원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최경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패널로 참여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개인정보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요구하고, 산업은 미래 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 시각과 신기술에서의 정책 방향을 모두 제시하며 양면적인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정보주체 관점의 개인정보법제 발전방향을 논하였다.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국민을 대상으로 동의 상세내용 확인 여부, 미확인의 경우 그 사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의견 등 개인정보에 대해 의식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 정비,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확대, 범죄 수사 목적의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 정비,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규정 신설, 신용정보법의 법정합성 문제 해결 등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권을 복원하기 위한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국내외 개인정보법제 동향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입법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장원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다크 패턴(dark pattern)과 쿠키(cookie)를 중심으로 EU와 독일 등 개별 국가의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권한의 핵심인 만큼 이를 해치는 다크 패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쿠키 설정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든 그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법연 연구교수(고려대학교)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안을 신기술 발전･서비스 변화 등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범죄 수사 등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공공복리･생명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공유의 근거 마련 측면으로, 데이터 관련 법안을 데이터산업 활성화 목적의 데이터 접근권 강화, 이러닝산업･디지털헬스케어･문화 분야에서의 데이터 체계, 데이터재산권의 개념화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신기술 발전과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진단하고 신기술에 따른 개인정보 규제 체계 방향을 논의하였다. 김병필 교수(KAIST)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차분 프라이버시, 연합 학습, 동형 암호, 합성 데이터 기술을 소개하고, 신기술 포용을 위해서 대상 정보의 정보주체 식별가능성보다는 처리에서의 정보주체 식별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을 제안하였다.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주요국 규제 현황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살펴보고, 동의 중심의 규제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법적 처리 근거의 인정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 신기술 진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4세션에서는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를 좌장으로 하여 김범수 교수(연세대학교), 김성천 소장(소비자법연구소),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안정민 교수(한림대학교),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원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최경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패널로 참여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개인정보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요구하고, 산업은 미래 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 시각과 신기술에서의 정책 방향을 모두 제시하며 양면적인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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