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2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입법 및 조사국과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입법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공동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양측 조사관들은 양국의 자율주행차 개발·시범사업 현황 및 관련 로드맵, 법령 개정사항 등을 소개하고, 안전성 확보방안, 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입법조사처 박준환 조사관(국토교통팀)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로드맵과 시범운행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소개하며, 안전성 확보,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활용방안, 사고처리 절차 및 책임 정비 등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측 미우라 나츠노 조사관(경제산업과)은 일본 후쿠이현의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사례, 혼다·도요타 등의 개발 성과를 소개하였고, 오자와 하루키 조사관(행정법무과)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비한 도로교통법 개정 연혁을 살펴본 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시 준수사항,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관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설명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은 2009년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매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