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1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박정하의원실(국민의힘), 허종식의원실(더불어민주당), 박영순의원실(더불어민주당) 및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대행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공청회를 공동개최한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건축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상태로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분양업무에 수행하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 마련 등 향후 분양대행업에 대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청회 주제발제(주택산업연구원 변서경 책임연구원)에서는 현행 법규에 주택법의 분양대행자 제도 이외에는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빌라 등의 분양에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사실상 갭투자자와 분양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토론을 맡은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현재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현황 파악,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의 종합토론은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명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영 명지대 교수, 박만원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탁정호 건설주택포럼 사무총장 이윤상 ㈜유성 회장이 참여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분양대행업의 제도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