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14일 ‘NARS info’ 제39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를 발행했다. 이번 ‘NARS info’ 제39호는 2023년 2월 20일에 발간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이슈와 논점』 제2056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도입경과와 주요 합의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쟁점사항과 향후 과제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였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s, ETS)에 따른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12월 EU내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다. 향후 하위법령 마련시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매월 2회 주요 보고서 또는 현안 자료를 알기 쉬운 그래픽으로 정리한 「NARS info」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