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8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발간을 알리고, 유용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소개함과 아울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이날 토론회는 본 보고서 발간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579건을 엄선하고, 과학적·정책적 분석과정을 거쳐 도출된 34건의 국정감사 중점주제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토론회 개회식에서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발간사에 이어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발간 노고를 격려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및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과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이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다룬 주요 이슈에 대하여 발제하고, 김 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천곤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올해 보고서의 발간 경과를 설명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논의의 쟁점’등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으며,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재정준칙 등 국가 재정건전화 논의’등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 이슈와‘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향’ 등의 사회분야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다.

  토론자들은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 현 국정감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의미 있는 정책자료라고 공감하고, 향후 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보고서가 되기 위해 주제선정 및 분석 방향 정립의 필요성, 보고서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소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