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학용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서면축사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현장축사가 있었고, 다수의 의원과 청중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각 분야별 전문적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정책 개발 및 입법지원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최동녘 블록미디어 기자는 챗GPT를 간단히 소개하고, ‘실업급여’를 주제로 챗GPT를 이용한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방법을 시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지은 코딧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방대한 입법･정책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시연하였다.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은 국회의 인공지능 활용에서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적 안정성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지만, 데이터 보호와 보안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유럽의 인공지능 규제 입법에 대한 참고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손중현 김학용의원실 입법보조원은 인공지능이 입법 과정에서 유용한 보조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의 인공지능 활용은 국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포괄적이고 정확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하여 알고리즘의 정치적 중립성과 보좌진･공무원의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국회 내외부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체계를 만드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중요 정책 결정에 인공지능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와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