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 (목) 9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병훈 위원장·어기구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고영인 간사,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관계와 지지체계가 없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아가다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자살 또는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은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시신이 발견되는 “고독사” 문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가구 유형이 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울산대학교 오승환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이종 서울대학교 교수와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첫 번째 발표에서 서이종 교수는 고독사 관련 현재의 정부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실효성 있는 고독사 정책이 되려면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예방교육 및 상담 관련 규정의 구체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 고독사 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서 고숙자 연구위원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로 자가 판단 도구 활용 및 지원 정보 연계, IoT, AI를 활용한 민관협력 발굴체계 마련, 사회적 고립 원인 분석 및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 마련, 다차원적 정책 연계 및 서비스의 양적·질적 관리, 일상생활 자립지원 사업 고도화 및 연계 확대, 민간자원을 활용한 게이트키퍼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지정토론에는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재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대표, 권종호 부산 영도경찰서 경위,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이 참여하였다.

  원시연 선임연구관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초고령사회 대응 장기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음을 소개하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와의 관계를 법제로 정립하고, 고독사와 웰다잉을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