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0월 24일(화) 09:00~12:00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박영렬), 연세대학교 쟝 모네 EU 센터(센터장 이연호), KEY(Korea Europe & You, 회장 이준)와 함께「유럽의 환경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함의와 기업 대응」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올해 10월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실시됨에 따라 관련 산업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각각 축사와 개회사를 통해 유럽의 환경규제 등 국제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발맞춰 우리 국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포럼은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연호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Jorg Weberndorfer 주한EU대표부 공사참사관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후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럽팀장, 이정우 KB은행 ESG 컨설팅팀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준 김앤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고, Joseph Dellatte 몽테뉴연구소 연구위원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황과 기업의 대응 동향”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후 여종호 SK 지오센트릭(SKGC) 부사장, Philippe Berterottière GTT France 최고경영책임자, Hervé Péneau 베올리아 코리아 최고경영책임자, Stéphane Ferreira Carbios 최고사업개발책임자가 기업들의 준비 현황과 애로사항, 나아가 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국내외 유럽지역 및 기업환경전략 전문가들이 함께 한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들과 기업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을 교환하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산업 정책 및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