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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것이다.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입법자는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으며, 최선의 입법, ‘더 좋은 법률’을 찾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십여 년에 걸쳐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2023년에는 보고서 발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법률안 비용편익분석 대상 기준, 절차, 절차별 분석 방법론 등 실제 분석 시 활용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간담회는 사전입법영향분석의 표준이 될 세 편의 기획보고서 내용과 보고서 발간 의의 등을 기자단과 보좌진에게 소개하고, 입법영향분석 업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비전을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영향분석 법제화가 입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입법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물 보고서로 확인시켜드리고 싶었다.”라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한층 높이는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 발간의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기획보고서는, ①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치 결과의 통지 및 보고 의무 부과가 층간소음 저감에 미치는 영향ㆍ효과 등을 분석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 ②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ㆍ효과 등을 분석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258) 입법영향분석」, ③병역의무 기피·면탈 조장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ㆍ효과 등을 분석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582) 입법영향분석」등 3편이다.
보고서 내용 소개에 이어 참석자 질의응답 시간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사전 입법영향분석업무에 대한 기자단ㆍ보좌진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관련 6건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국회 안팎에 확산되어 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해서도 국회운영위원회와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이 상시 업무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ㆍ시스템 구축 등을 계속 추진하고, 업무조정 및 체제 개편을 통해 조사회답과 입법영향분석이 기관 본연의 업무 양대 기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2024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임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십여 년에 걸쳐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2023년에는 보고서 발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법률안 비용편익분석 대상 기준, 절차, 절차별 분석 방법론 등 실제 분석 시 활용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간담회는 사전입법영향분석의 표준이 될 세 편의 기획보고서 내용과 보고서 발간 의의 등을 기자단과 보좌진에게 소개하고, 입법영향분석 업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비전을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영향분석 법제화가 입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입법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물 보고서로 확인시켜드리고 싶었다.”라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한층 높이는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 발간의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기획보고서는, ①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치 결과의 통지 및 보고 의무 부과가 층간소음 저감에 미치는 영향ㆍ효과 등을 분석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 ②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ㆍ효과 등을 분석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258) 입법영향분석」, ③병역의무 기피·면탈 조장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ㆍ효과 등을 분석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582) 입법영향분석」등 3편이다.
보고서 내용 소개에 이어 참석자 질의응답 시간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사전 입법영향분석업무에 대한 기자단ㆍ보좌진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관련 6건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국회 안팎에 확산되어 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해서도 국회운영위원회와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이 상시 업무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ㆍ시스템 구축 등을 계속 추진하고, 업무조정 및 체제 개편을 통해 조사회답과 입법영향분석이 기관 본연의 업무 양대 기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2024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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